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정치개혁연구실의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개혁 구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정치개혁연구실 실장에 임혁백 고려대 교수 등 총 8명을 임명했다. 연구위원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 정상호(한양대) 진영재(연세대) 조정관(한신대) 김재한(한림대) 교수,장의관 새시대전략연구소 연구실장,정연정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등이다. 김병준 정무분과위 간사는 "정치개혁연구실은 당선자가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의 타당성 등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와 관행 등 국민과 당선자의 관심사항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실은 우선 노 당선자가 국정방향 아젠다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을 핵심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가 2006년께부터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분권형 4년중임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분권 의제와 맞물려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방안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수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방안도 집중 검토대상이다. 이와 관련,△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전업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하는 대신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입출금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매표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 척결도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강력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권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조사제도 신설,인사청탁 근절방안 등도 연구대상이다. 연구실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각계의 여론을 참고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