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렁인다 .. 두달된 現총장 재신임 논란 확산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작년 11월 취임한 김각영 검찰총장의 재신임 문제가 도마에 오른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강도 높은 검찰 개혁방안을 잇달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9일 인사.수사.조직문제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다.

◆ 검찰총장 거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8일 "특별한 정치적 문제가 없는 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고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2년 임기의 검찰총장에 대한 재신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취지에 맞게 현 검찰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검찰 독립을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파견 검사로 발표됐던 서울지검 양재택 부장검사가 8일 오후 돌연 인수위측에 파견 취소를 요청, 파문을 일으켰다.

양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고교(대전고) 후배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총장 임기보장을 위한 파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부담감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개혁 방안 내용 =업무보고 핵심은 △검찰 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와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경찰 수사권 독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적극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법무장관의 총장지휘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검사들이 법무장관의 지휘권 배제를 요구해 온 만큼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시민단체 추천 인사의 검찰인사위 구성과 특검제 상설화, 공직비리조사처 신설에는 외풍 우려와 기소독점주의 배치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대안으로 검찰 내부에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제시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권의 완전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은 부정적이다.

대신 행정법규 위반 등 가벼운 사범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등 양보안을 검토중이다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