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기업자율에 맡기겠다" .. 김진표 부위원장 밝혀

김진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노 당선자가 밝힌 새정부 경제개혁 조치들은 대부분 입법사항"이라면서 "서두를 생각도 없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게 노 당선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은 가능하면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되 입법이 필요할 경우에도 장기적 비전이나 목표를 사전 제시해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금융 구조조정 문제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벌개혁 '5+3' 원칙과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그대로 추진하되 충격적인 개혁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부문중 개혁이 이완됐다고 지적돼온 부분은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완된 부분이 뭐냐'는 질문에 "현 정부 스스로 판단할 때 기업과 금융부문 개혁은 비교적 잘 이뤄졌으나 노동과 공공부문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시장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확립해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향후 정책의 모토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