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방안 논의 본격화 .. 검찰인사.수사권 이양 등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추천과 같은 개혁적인 대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다 검찰총장의 거취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수사·조직 전반 등 검찰개혁 방안을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검찰개혁 방안 내용=업무보고 핵심은 △검찰 인사위원회 의결기구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와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경찰 수사권 독립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적극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법무장관의 총장지휘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법무장관의 지휘권 배제를 요구해온 만큼 어느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시민단체 추천인사의 검찰인사위 구성과 특검제 상설화,공직비리조사처 신설에는 외풍우려와 기소독점주의 배치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대안으로 검찰내부에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권의 완전독립'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정적이다.

대신 행정법규 위반 등 가벼운 사범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등 양보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거취=인수위원회가 8일 검찰총장의 재신임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거취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원기 고문등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의 측근들이 최근 '검찰총장 재신임'문제를 언급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취지에 맞게 현 김각영 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사시 12회의 김 총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에는 사시 13회인 김학재 대검차장,송광수 대구고검장,명로승 법무차관 등이 승진 우선순위다.

하지만 노 당선자의 검찰 개혁의지를 실행에 옮길 의외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김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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