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과 대화하라..李昌洋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연평균 7% 성장'으로 요약된다.

5년의 임기 중 평균적으로 경제를 연간 7%씩 키우겠다는 비전이자 약속이다.

성장잠재력이 늘지 않고 있는 우리 경제를 혈기왕성한 개도국들의 성장속도인 7%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매우 의욕적인 비전이 아닐 수 없다.

대략 동북아특수의 활용,IT산업의 육성,경제활동인구의 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7%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욕적인 비전일수록 자칫 구호성 공약에 머물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다.

신정부 경제성과의 잣대가 될 7% 성장론이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는 현실성 있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둘째는 7% 성장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하며,셋째는 신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이를 달성할 만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우선 국내외 경제여건은 7% 성장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IT 호황의 끝물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상당기간 수요 부족에 허덕일 우려가 높다.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힘든 상황이고,독일 등 유럽경제도 일본에 이어 침체의 언저리에 있다.

나라안에서는 가계부채가 걱정스런 수준이고,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권은 여전히 손쉬운 소비성 가계대출에 매달려 있다.

부채는 순식간에 쌓여 오랫동안 쉽게 줄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당분간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와중에 산업공동화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를 메워줄 외국인 직접투자는 값싼 기업매물과 투자기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생산기지는 물론 연구개발센터까지 해외로 옮기는 형편이다.

전투적인 노사관계 등 고질적인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이공계 위기 등에서 보듯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도 지지부진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설사 국내외 여건이 어렵다 해도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사할 경우 경제주체의 힘을 한데 모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7% 성장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수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을 고려할 때 7% 성장론에서 말하는 성장의 내용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경기 부양 등에 의한 명목적 성장이 아니라 성장엔진을 연 7%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키운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7% 성장론은 현재 5% 초반인 잠재성장률을 무려 30% 이상 높이는 매우 힘겨운 목표다.

정권 초기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7% 성장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동북아 특수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곤란하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지역 경제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고,무엇보다도 과거 일본과 우리가 그랬듯이 중국은 이미 가전 등 많은 부문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지역경제의 호황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제는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경제 문제의 핵심은 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양질의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무게중심이 산업에 두어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고,정부는 기업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이제는 '산업부총리'도 고려해 봐야 한다.

다음은 규제 완화다.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회계부정 등과 관련된 규제는 엄격히 하되,나머지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수급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drcylee@kgsm.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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