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풀 구축 .. 새정부 '국민참여센터' 어떻게 운영되나

'국민 참여'를 모토로 한 노무현 정부의 국민여론수렴 방식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6일 발표한 '국민참여센터를 통한 국민제안' 방식은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밀실인사나 탁상행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공직 인선 등 국정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참여센터의 운영방식을 문답형태로 알아본다.

문) 센터를 설치한 취지는.

답) 일반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정책과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안을 접수해 인수위 활동과 노무현 정부 인재풀(인적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문) 제안을 접수하는 방식은.

답)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서신 팩스를 이용하거나 인수위가 설치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의 국민제안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상으론 노무현 당선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nowhow.or.kr)에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 오프라인과 온라인 제안간 비중은.

답) 가중치는 없다.

문) 제안 자격은.

답) 제한이 없다.

단 실명이 원칙이다.

제안양식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 여부가 자동 확인된다.

해외교포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자 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

문) 분류 및 송부 방법은.

답) 정책제안은 1차 선별해 인수위 각 분과로 송부된다.

인사제안은 별도로 관리해 근거없는 자료나 음해성 자료를 뺀 뒤 1차 검증을 거쳐 추후 구성될 인사담당기구에 공급하게 된다.

문)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병행 실시한다는데.

답) 당선자 공약사항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정책이해 당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수위 활동과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

문) 제안의 활용방법은.

답) 정책제안은 인수위 각 분과에서 향후 정책수립시 활용하게 되고 인사제안은 인사담당기구에서 2차 검증을 거쳐 기존 정부(중앙인사위원회) 자료와 합성,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당선자)이나 총리 등 인사권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