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구청들과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가아파트 재산세 중과' 방침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사실상 무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부 지자체들의 지나친 인기영합주의 내지는 눈치보기 행정으로 인해 유력한 투기억제수단 하나가 무력화된 것도 그렇고,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사태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자체들은 재산세 인상 지침을 거부한 이유로 최근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조세저항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싫어할 게 뻔한 재산세 인상을 꺼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도 재산가액에 비해 재산세 과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다,재작년 하반기 이후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가산세율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하는 바람에 원래 계획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크게 줄었다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았는데,이마저도 무시된 것은 재산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던 행자부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탓이 크다. 원래 가산세율 조정은 지자체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재산세 과표에는 손도 대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재산세 현실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차츰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투기가 우리경제에 끼치는 엄청난 해악을 생각하면, 재산세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조세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난해 서울 강남북간 재산세 형평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봐도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재산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할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다른 지방간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지역과 다른 자치구간에 재정형편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때문에 몇해전에도 종토세를 서울시로 넘기고 대신 담배세를 구청에 주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자치구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에 앞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