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8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밝힌 △재벌개혁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 △재정 위주의 경기조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가 상당부분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보가 올바로 전달되도록 개입할 의무가 있다"거나 "언제나 시장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는 당선자의 '경제철학'이 새정부 경제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재벌개혁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 =노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 추진했던 재벌개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5+3' 원칙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당시 재계도 이 원칙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노 당선자가 왜 5년 전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느냐다.

노 당선자는 '공정한' 시장경쟁만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노 당선자는 현 정부 들어 재벌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사 숫자가 늘어나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느슨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인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5+3원칙'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차근차근 실행해 내는게 인수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2분과위 김대환 간사도 "재계가 경계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없다"면서도 "기업은 투명성을 가지고 공정경쟁을 하면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재벌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부당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재벌규제 관련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재벌개혁과 더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역점을 둘 전망이다.

경제1분과위 이정우 간사는 28일 인수위 상견례에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그 안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공교육과 공적 의료체계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지방대 및 지방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 재정 위주의 경기대응 =노 당선자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급하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은 '반짝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 경제운용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 당선자는 대신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경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가계소비나 기업수요 전망이 떨어질 경우 재정부분에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노 당선자의 경기대책은 통화량을 늘린다거나 주택경기를 부추기는 식의 인위적인 단기대책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 자제에 따른 수요 공백은 안정적인 수출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기업체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공제율도 10%로 높여잡았다.

◆ 적극적 노동정책 =노사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연대'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더불어 노 당선자 경제개혁의 핵심 화두다.

노 당선자는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과 중재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스웨덴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초 후발 산업국가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첨예했던 스웨덴은 지난 1938년 노총(LO)과 사용자연맹(SAF)의 협약체결 이후 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2%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여부도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평소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를 명실상부한 3자합의체로 발전시키고 중요한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 '신산업정책' 대두할까 =인수위 경제1분과위 간사인 김대환 인하대 교수의 '신산업정책론'이 새 정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다.

김 교수는 한 언론 기고에서 "무한경쟁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피나는 노력에서 산업정책이 빠져 있는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8일 상견례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식기반산업을 중점 개발하면서 이에 맞춰 인적자원 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