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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에세이] '글로벌'의 새 질서 .. 양만기 <투자신탁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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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yang@mail.kitca.or.kr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는 큰 재앙이었으나 근년 일본의 식자층은 '일본도 IMF지도를 받았다면 개혁이 촉진되었을 것'이라며 자조적으로 한국을 부러워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주입된 각종 IMF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상당부분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조하고 있다.

    거시정책지표관리 외에 구조조정,공적자금,정리해고,지주회사,BIS비율,시가평가,결합재무제표,지배구조,사외이사 등등 이제는 친숙해진 개념들이 물밀듯이 도입되며 수십년 소요될 변혁이 수년만에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국식 시스템·시장논리·경영이 확산돼 국가사회가 빠르게 개방화·서구화·글로벌화하고 있는데 민과 관의 의식·제도는 미처 이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초에 미국 엔론사 회계부정을 시발로 아더앤더슨이 문닫는가 하면 GE 머크 등 대기업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JP모건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의 금융스캔들이 노출되면서 사태의 한 원인으로 CEO의 턱없이 높은 연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세계는 그간 선망하던 '미국식'의 실체와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냉전 종식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후견아래 급속히 진전돼 온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더 발전적으로 변질할 것이다.

    사람은 물론 상품·서비스·자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경이 없는 시장통합적 경제현상은 각국별로 정부통제력을 약화시켜 소국은 주권을 거의 포기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신기술이 접합된 금융은 그 폐해가 극명히 나타나 핫머니가 소국의 경제·사회를 교란하는 지경이 가능해졌으나 아직 이를 규제할 국제적 안전장치는 논의조차 없다.

    그래도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해외관광·골프·유학이 귀하지 아니하고 농촌에는 외국인 새댁들이 흔한 세상이다.

    그러나 영어는 계속 어렵고 외국·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국제정세에는 관심이 없으니 한국은 아직 대외적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 1등만이 살아 남는다는 글로벌시대 논리에서 한국은 몇 개 부문에서 1등을 점유해 젊은이들의 취업자리를 확보할 것인지.

    향후 세계는 당분간 중국제품과 달러자본이 주도할 것인데 다음세대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과연 21세기의 우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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