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한국의 선택] 내년 벤처펀드등 3조 지원..'벤처.中企정책'

중소기업청은 새정부가 들어서는 2003년에 △인력난 △자금난 △판매난 등 3대 애로사항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최근 3백6개 표본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정책수요조사에서 인력난해소가 28.2%,자금조달 기반구축 21.4%,판매난 해소가 20.4%로 각각 나타남에 따라 이들 '3대난' 해소를 내년도 벤처·중소기업 정책으로 삼기로 했다.

◆인력난 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선 산업연수생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에 따른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을 내년 초에 도입키로 했다.

송출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연수생의 이탈 및 불법체류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열 분진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생산설비 현대화를 위해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원주택 건립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젊은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 취업을 유도할 수 있게 '대학생 중소기업현장 체험활동(中活)'을 확대하고 실업고교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자금난 해결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정책자금 2조9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중 3천억원은 순수 신용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에 선정되면 업체당 20억원까지 지원하되 2억원은 신용으로 즉시 지원키로 했다.

1천억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만들어 벤처자금을 조성하고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2천5백억원의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판매기반 확충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액을 41조5천억원에서 43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상반기 중에 전체의 70%를 구매해 판매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을 위해 브랜드당 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건실한 내수기업을 1천개 선정해 수출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정책을 펴고 지역별 품목별 수출대행회사를 10개 선정해 중소기업 수출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무역담당자 1백명을 교육시켜 50개국에 파견키로 했으며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청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수출지원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인터넷에 공개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1천5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실시 중인 지정계열화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진국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외유명규격 획득을 바라는 기업에 대해선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