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5년] (9) 美도 급여 낮추고 보험료 올려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연금의 고갈 및 재정압박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등 각국은 이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연금개혁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 96년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 수준을 40%대로 낮추고 보험료를 15.3%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사회보장청(SSA)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은 90년대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 수준을 종전 총임금의 60%에서 2010년까지 45%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으며 연급수급 연령도 늦추기로 했다.

스웨덴은 소득비례연금의 소득산정기간을 수급연령 전 15년에서 전체 근로기간으로 늘렸으며 기본연금액은 2% 감액하고 물가상승률 연동 비율을 60%만 적용키로 했다.

일본도 94년 연금제도를 바꾸면서 보험료 수준을 19.86%에서 2020년까지 29.6%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캐나다도 2015년 기금 바닥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보험료를 5%에서 10%로 인상함과 동시에 신규 자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독자적인 재원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