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획기적 세제개편 추진

미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 세제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분석,보도하고 있다.

그 골자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일세율(Flat Tax)로 바꾸거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아예 폐지하고 연방판매세(National Sales Tax)를 도입하는 것이다.

폴 오닐 재무장관이 세제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백악관도 이에 대한 지지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겨냥한 경제이슈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복잡해 기업과 개인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누진세 폐지냐 연방판매세 도입이냐=제1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단일세율체계 도입이다.

개인소득에 대해 20~25% 수준에서 단일세율로 세금을 매기자는 게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저축이나 투자소득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어서 '소비세'의 성격이 강하다.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뺀 거래에 대해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된다.

제2안은 연방판매세 도입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는 없어진다.

현재 주 정부들은 물품거래에 일정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슷한 명목의 판매세를 국가가 모든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 역시 소비세 성격이어서 세제의 기본틀이 바뀌게 된다.

어떤 안을 택하든 세율은 20%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연방정부가 걷는 2조달러 상당의 세금 중 개인소득세가 1조달러,법인세가 2천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제개혁 후에도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럴 경우 연간 1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의 세율부담은 38.6%에서 크게 낮아지고 기업들도 세금이 줄게 된다.

◆부유층을 위한 개혁안 '비판'=형평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그같은 세제개혁이 부유층과 기업만을 위한 우대조치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적 학자들은 "누진세율을 폐지하면 부자들만 덕을 보게 되며 그 부담이 중산층이나 빈곤층에 고스란히 이전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닐 장관도 이같은 반발을 고려,10~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면세조치를 취한다는 대안을 고려중이다.

또 단일세율이나 연방판매세 구상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제3안으로 누진세율 체계를 완화하고 기업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없애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세제전문가는 "오닐 장관이 구상중인 세제개혁안은 공평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구체화되면 미국이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