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18일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잘사는 대한민국''따뜻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 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도록 빈부격차 해소에도 힘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노 후보의 대선공약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강화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재벌개혁을 강조한 기업정책이 그렇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의 정책은 유지키로 했다.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여기에 재벌기업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종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편법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완전포괄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정책이 규제강화 일변도인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인허가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 세율(현 12%)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신용보험제 도입,금융지원 강화,경영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기획예산처,외교통상부,금융감독위원회 등 업무가 중복되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근로소득자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폭을 늘리고 종업원 지주제,성과분배제도의 정착 등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