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합격자 147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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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낸 방송인 '징역 2년'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시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맞은편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당시 유씨는 시속 94㎞/h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13%이었다.유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유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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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직원이었는데 외국인?" 검찰,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검찰이 출국 정지했다.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출국을 정지했다. A씨가 외국인이기에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에 A씨와 다혜씨의 금전 거래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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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석 신임 남부지검장 "신속한 사건 처리... 선진 금융 질서 확립해야"
신응석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신 검사장은 16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신 검사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법 시행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증대됐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전력을 다해 업무에 임해도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므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의 남부지검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해외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등 주요 경제 사건을 맡고 있다. 신 검사장은 "금융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붕괴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신 검사장은 "서민생활침해사범이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허물어진 법체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