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 번호 공동사용제' 도입 논란

KTF와 LG텔레콤은 11일 이동통신사업자별 휴대폰 번호구분을 없애는 '번호 공동사용(Number Pool)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이에따라 번호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는 휴대폰 신규 가입자들이 2000번대 국번호에서 011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신규 가입자 중 '011-2YYY-YYYY'번호를 받은 사람들도 016이나 019의 저렴한 요금제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016이나 019를 선택한 신규 가입자도 011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번호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이들 업체는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선발사업자에게 15년 이상 특정 선호번호(011)를 사용토록 방치해 후발업체는 번호인지도 및 기업이미지 측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대부분 국가들은 사업자가 특정 번호를 독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고 사실상 011이란 브랜드 자산을 공유하자는 주장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번호 공유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럽게 만드는 등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는 "011을 회수해 사실상 후발사업자에게 분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가입자가 서비스업체를 변경하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번호이동성 제도'및 일반 유선전화와 휴대폰 번호의 구분없이 모든 전화번호를 8자리로 단일화하는 '통합 번호체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용자 편리성 증진과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8자리 단일 통합 번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의 도입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