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불법고용.범죄에 '메스' .. 수사배경.中동포 대책은

검찰은 중국동포의 불법 입국 커넥션에 메스를 댄 것은 이 문제가 고용과 범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곪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58만2천명.이 중 절반인 28만4천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는 93년 5만4천여명에서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 등 중국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가 전체의 절반인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들 불법 체류자가 절도 사기 등 각종 범죄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인 25만명이 현재 제조(35%) 건설(22%) 음식점(14%) 등에 취업,결국 국내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를 줄이고 있다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비교적 임금이 높은 건설업(36%)이나 음식점 종업원(23%)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가 뿌리째 흔들리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동포들의 불법 입국은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주는 비자 발급 수수료는 한국 돈으로 대략 1인당 1천3백만원선.중국에서 일반 노동자가 10년 이상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거액인 만큼 대개 빚을 내서 마련하는 실정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