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 중유공급 중단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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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지난 9일 도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대북 중유 제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의 최종 논의를 앞두고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한·일 양국은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D) 각료회의 참석차 10일 방한한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최성홍 외교장관간 회담을 11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TCOG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워싱턴으로 귀임하지 않고 10일 방한,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접촉을 갖고 이견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도쿄 TCOG 회의에서 북핵 사태에 따른 대응조치로 대북 중유 제공을 일시 중단키로 하고 우선 이달분 중유 제공 철회 방침을 한·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제공 중단은 곤란하다며 맞서 회의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중유 지원 중단 문제는 한·미간 극심한 이견으로 KEDO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KEDO 이사회는 그동안 한·미·일 및 유럽연합(EU)의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
한·미·일은 이 경우 이달분 대북 지원용 중유 4만2천5백?을 싣고 지난 6일 북한을 향해 출항한 수송선을 북한 영내에 진입시키지 않은 채 이사회의 최종 결론이 이뤄질 때까지 공해상에 체류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북핵 파문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