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한국 법률.교육시장 전면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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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법률·교육·시청각 분야의 전면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협상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된 DDA 관련 개별 양자협상에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은 한국에 대해 외국변호사와 법률회사의 한국 진출과 자국법 국제법 제3국법에 대한 자문업무,국내 법률회사와 합작·동업,국내변호사 고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이 대학·성인·직업교육 개방을 요구했다.
호주는 특히 중등교육 개방과 함께 한국 전문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교환,한국내 분교 설립 등을 요구했다.
뉴질랜드는 초·중등학교의 개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