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단가입' KTF 약식기소 .. 검찰

입력2006.04.02 23:28 수정2006.04.02 23:31

참여연대는 1일 자사 휴대폰 가입자들을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한 KTF에 대해 검찰이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KTF가 피해 고객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KTF를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고객 확장을 위해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혐의로 KT 법인 및 대표이사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관련 뉴스

1

"계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다"…농림장관, 참고인 조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송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 농림식품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송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 점을 "많이 후회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은)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침통한 마음이며,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계엄 어이없다"던 조민…조국 수감 후 2심 첫 재판 예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의 2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번 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20분이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과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옥살이를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빈자리를 매워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잠시 멈춘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 왔다. 그는 지난 10일 올린 영상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q
3

검찰, '12·3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곽 사령관의 주장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사령관이 처음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