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붐은 신기루? .. 사채업자 1만여개 '깡통법인' 설립

'벤처 창업 붐은 유령회사가 만든 신기루였나?'

사채업자들이 1만여개의 '깡통법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이 매달 발표하는 신설법인 숫자에 의문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발표(30일)대로라면 최근 설립된 신설법인의 절반 가량이 사채업자들에 의해 위장 설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한은 중기청 등에 따르면 반재봉씨 등 사채업자 13명이 자본금을 가장(假裝)납입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설립한 회사는 모두 1만3백37개에 이른다.

이는 최근 1년(지난해 10월∼올 9월)동안 서울지역 신설법인 2만5천5백96개의 40.3%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채업자들이 자본금을 넣지 않고 만든 '깡통법인'을 빼면 서울에서 실제 설립된 법인수는 1만5천여개에 불과한 셈이다.

서울지역 신설법인수는 98년 1만2천1백2개에서 △99년 1만9천5백개 △2000년 2만9천69개 △2001년 2만6천3백52개로 늘었다.

신설법인 통계 왜곡 가능성에 대해 한은과 중기청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종렬 한은 기업금융팀 과장은 "검찰 발표대로라면 최근 2∼3년간 코스닥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벤처 열풍의 상당 부분이 허수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보기엔 깡통법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중기청 조사평가과 관계자도 "11월 이후 신설법인 통계를 봐야만 사채업자들의 깡통법인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