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후 동네의원 수입증가 논란

의약분업 실시 이후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늘었는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 숫자는 3천2백여개나 늘어났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의원당 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 약품비 제외)는 2000년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39.7%나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원의 수입증가는 건보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의약분업 이후 개원의들의 집단시위 때마다 의료보험 수가를 다섯 차례에 걸쳐 무려 48.9%나 올린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원의 진료수가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원수 증가는 의료계 경영이 호전됐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연간 3천3백명의 의사가 배출됨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라며 "의원당 요양급여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 개원으로 거의 병원 규모인 대형의원까지 합쳐진 수치"라고 반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