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病'만 키웠나 .. 복지부 '안정화 대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2년 만에 정책 실패를 일부 시인하며 지난 22일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의사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은 병.의원의 경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근시안적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여름 의사.약사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을 실시했다.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진데다 의사 수급체계마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성과인 약국의 임의조제 폐지 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량 감소 등의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 의대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김모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평소 관심이 많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고 싶었지만 주위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

이미 개업했거나 병원에서 일하는 선배들은 "요즘 흉부외과 나오면 대학병원 몇 군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나마 한두 개 자리나기도 힘들지. 흉부외과는 고가의 수술장비가 필요한데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는 일반 병원이 어디 있겠냐"며 김씨를 말렸다.

결국 김씨는 "흉부외과를 전공한 많은 선배들이 지금은 개업해 감기환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다른 전공을 선택하기로 했다.

의약분업이 몰고온 한국 의료업계의 한 단면이다.

◆ 위기의 병원 경영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약국 위주로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가 올라 의원급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반면 병원(종합 및 중.소병원)은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중.소병원 도산율은 99년 6.5%에서 2000년 7.4%, 지난해 8.9%로 해마다 늘어났다.

결국 복지부는 병원의 입원료 인상과 진찰료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의사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이사는 "이번 대책은 '의원은 경영사정이 좀 나으니까 내놔라'라는 식"이라며 "의원 환자를 병원으로 끌어오기 위해 진찰료를 낮추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 전공의 공급 불균형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 이직률은 2.1%로 증가했다.

특히 경영난이 심했던 중.소병원의 경우 6.1%에 달했다.

개원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2천9백82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공 선택과정에서 왜곡을 불렀다.

전공의들이 일반외과나 마취과와 같은 분야를 외면하고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개원하기 쉬운 분야만 선택한 것.

비인기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5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들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를 극도로 회피, "앞으로 10년 안에 난이도가 높은 수술 대부분은 외국에서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의원 개업으로 의사들이 빠져 나가 안과 성형외과 등을 없애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의약분업 이후 △병원 진료환자 증가 △여러 차례 이뤄진 수가 인상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총 요양급여 비용은 17조8천1백94억원으로 2000년 13조1천4백9억원에 비해 4조6천7백85억원이나 늘어났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채로 남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