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道 소음방지 '費用 논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차량 소음 방지비용을 놓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신시가지로 조성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신도시의 개발주체인 토공과 도로건설.관리기관인 도공은 지난 1월 고속도로의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4월 기존 방음벽 위에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5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

토공은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공이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도공은 기존에 설치한 방음벽 외에 더 이상의 비용을 댈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토공측은 "도공이 고속도로 건설전인 지난 91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통행 차량수를 2001년 12만4천6백여대로 예측했으나 이미 2000년에 16만대를 넘어서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음대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에 저감대책 사업비도 당연히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공은 고속도로 개통 뒤 토공이 신도시 개발에 들어갔고 당연히 소음피해가 예상됐으므로 대책 마련은 토공 몫이라는 입장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