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사용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하고 노조가입 강제규정(유니온숍)을 삭제해야 한다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란 제목의 대선공약 정책건의서를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대선주자들에게 재계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첫 공식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노동계 중심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자는 의도도 담겨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각 후보의 공약은 단기적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논리에 치중해서는 안되며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총의 이같은 건의는 노동계의 입장과 거리가 먼데다 노동계를 자극할 소지도 있어 표밭갈이에 급한 대선 주자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약에 포함시킬지는 의문이다. 이 정책건의서는 △산업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획기적 기업규제 완화 등 분야별 5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 산업평화정착 경총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입사할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규정이 근로권과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에게만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처럼 노조에도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회사분할이나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도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오는 2007년까지는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를 노조신설로 간주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영국의 고용법처럼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용지를 법정화하고 조합원의 소신있는 의사표현과 투표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도 들어 있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도 주목되는 건의. 외국과 달리 파업시 외부인력의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조업권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따라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존속시키되 자문.협의기구로서 원칙과 방향만 설정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경총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자영자)과 직장조합(근로자)간 재정을 분리하고, 소득파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 달라는 것.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입자 중심의 사회보험관리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돼 있다. 경총은 '중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하거나 근로시간 특례적용, 중고령자 고용에 대한 퇴직금 예외규정 등을 신설해 중고령자의 고용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인력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행정기구 재편도 요망된다고 밝혔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부담,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지원 강화, '여성고급인력정보은행'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경총은 또 철도 등 기간산업은 부실의 근원적 청산을 위해 조속히 민영화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업규제 완화 경쟁 제한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유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인세율도 현행 27%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준조세 성격의 법정복리비용도 줄여야 하며 산업안전 관련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된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본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