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법인 현황 ] (2002년 9월23일 ~ 28일) 서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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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밸류업' 국9조 발표…"성공 여부 속단 어려워" [조평규의 중국 본색]
중국 국무원이 최근 새로운 '국9조(國九條)'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9조'는 자본시장의 감독과 위험을 예방하고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입니다.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나온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자본시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국가의 금융 정책입니다.'국9조'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높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또 작년 8월 이후 주식 시장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낙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보다 저축으로 몰리는 추세를 주식 투자로 유도하려는 당국의 의도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칭 당서기는 '국9조'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등지를 순회하며 상장기업 및 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주관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금융은 국민경제의 혈맥이며 국가 핵심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중국 금융을 발전시켜 강대국 건설과 민족중흥의 위업을 달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엔 리창 총리를 비롯해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중앙정치국상무위원 7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국9조' 조치는 앞선 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금융이론을 현대 중국의 현실과 결합한 '신질 생산
!['중국판 밸류업' 국9조 발표…"성공 여부 속단 어려워" [조평규의 중국 본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3435332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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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중위소득 가구에 유리?…"하위·상위가구 세부담 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부과하면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연구진은 현재 예고된 내용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 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벤치마크인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10분위(43.5%),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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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흐름 활용 못하면 유럽·아시아에 뒤처질 수도" 경고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회장이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가 훨씬 더 앞서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루벤스타인 회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한 세션에 참여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AI 물결을 인터넷의 등장에 비교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25~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빌 게이츠의 당시 저서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AI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뜻이다.루벤스타인 회장은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처럼 전 세계 인구의 일상생활을 점유하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애플의 아이폰을 보고, TV를 통해 넷플릭스를 켠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도 일상에 들어와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런 기업들의 규모만 봤을 때 정부와 다름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AI가 미국의 기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정부와 기업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AI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루벤스타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관련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반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번 다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美, AI 흐름 활용 못하면 유럽·아시아에 뒤처질 수도" 경고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47037.3.jpg)
![[신간] 법정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진짜 나를 찾아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ZK.366469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