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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재판관 6인체제 심리·변론 문제없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변론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고 통상 대리인이 참석한다.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탄핵심판 사건 8건이 계류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 재판관은 강한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와 진보 성향 재판관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증거조사 범위를 충분히 넓히고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는 정 재판관이 전자 추첨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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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권 없는 警, 김용현·이상민 등 5명 공수처로 사건 이첩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 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사건 기록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첩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경찰이 고심 끝에 약 1주일 만에 공수처에 주요 사건을 넘기기로 한 데는 검찰과의 수사 경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하지만 법원이 10일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또한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받았다.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규정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찰을 통해야 한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찰이 공수처와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관 30~40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파견 시기, 인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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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족보행 로봇인 에어봇과 스타봇을 제2터미널 탑승구역 277번 게이트 인근에 있는 디지털 전시장에 배치하고 전시한다고 16일 밝혔다.전시장에 있는 로봇은 자기 팔을 이용해 비행기, 구름, 한국의 건축물 등 창작예술 작품을 유리에 그린다. 한국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통한 시설물 점검이나 순찰, 로봇팔을 이용한 원격 폭발물처리반(EOD) 지원 등 공항 운영 분야에 활용되는 로봇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디지털 공항인 인천공항과 여유로운 한국의 예술 작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전시회”라고 말했다.에어봇과 스타봇은 미래학자 아그네츠카 필라트 씨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바시아 2.0’과 ‘버니 2.0’이 장착되면서 태어날 수 있었다. 필라트 씨는 AI, 예술, 로봇을 융합하는 아티스트다. 그는 “예술·인간·기계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고, 창의성과 감각에 대한 고정관념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에어봇과 스타봇은 이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디지털 전시장에서 활동한다.인천=강준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