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난 2000년 자치단체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총 세입규모는 96조3천3백37억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55조9천16억원(58%),의존수입은 36조2천9백76억원(37.7%),지방채가 4조1천3백45억원(4.3%)이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20조6천억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이 35조3천12억원이었다.

의존수입은 보조금이 20조6천7백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지방교부세 8조4천2백82억원,조정교부금 3조4천3백73억원,지방양여금 3조7천5백94억원의 순이었다.

특히 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98년 21.4%에서 99년 35%,2000년에는 37.7%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총세입에서 자체수입의 비중은 98년 60.4%에서 99년 58.4%,2000년 5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