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 재산세 인상 방침에 대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빅3 자치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과표 가산율이 동시에 올라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심해지지만 집값 안정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 백완선 세무1과장은 "재산세를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땜방식 처방'일뿐 장기적으론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진 주민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이영관 세무담당팀장도 "정부 방침대로라면 재산세 인상폭이 평균 40∼50%에 달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재산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34평짜리 대림아파트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라면 기준시가가 2억1백50만원에서 3억4천1백만원으로 오르게 돼 새로 마련된 가산율(11%)을 적용받으면 5만원대이던 재산세가 20만원대로 폭등한다. 송파구 세무담당 관계자는 "주민 여론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쏙 빼놓고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만 가지고 강남.북 격차를 비교해 재산세 인상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또 지자체장이 재산세 가산율의 최고 50%를 낮춰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행자부 입장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행자부 지방세정담당관실 전동훈 사무관은 이에 대해 "이번 인상안은 3억원 이상 아파트만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가 재산세 인상을 거부하면 오히려 단독주택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며 "형평과세 차원에서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