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2개월만에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에 합의,남북 공동발전을 위한 첫 결실을 거뒀다. 특히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복원공사에 나섬으로써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한반도 국제물류기지화' 구상도 한층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경제협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점과 매년 수해로 홍역을 겪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남북이 공동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 협정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뚜렷한 추진방안조차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철도연결로 물류비용 크게 절감 이번 합의로 경의선 철도와 도로는 내년 초까지 모두 연결된다. 동해선도 공사금 조달문제를 해결할 경우 앞으로 2∼3년내면 완공될 전망이다.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이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간 산업재편이 촉진되고 교역형태도 단순 임가공 형태에서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육로연결로 그동안 12∼13일 걸리던 인천∼남포간 운항일수는 6일로,컨테이너 운송비는 TEU당 1천달러에서 2백달러로 8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힘입어 작년말 현재 49개 사업자가 8억7천만 달러만 투자한 데 불과한 남측 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종단철도가 중국∼러시아∼유럽 철도망과 연결돼 현재 운송비용의 40%를 줄여 일본과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유럽 지역의 이동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은 경협 성공의 관건 남북은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금년내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이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개성에 총 8백만평 규모의 공단 조성 부지에 대한 측량과 토질조사 작업을 끝내 놓고도 추진일정을 잡지 못해 진척을 보지 못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전력 등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북한도 특별법(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경협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별법에는 토지 무상임대,시설물 소유권 보장,동남아수준의 임금,각종 조세및 공과금 면제 또는 최소화 방안 등 남측이 제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는 10월중 열린다. ◆임진강 수방사업 공동조사는 수자원 협력의 개시 파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은 매년 수해로 수백억∼수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보시설 설치,하천 준설,제방 축조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을 위한 공동 조사를 제의했다. 북한이 2년여만에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월중 현지조사에 나서게 됐다.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간 수자원 협력을 위한 협력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협 대가로 제공되는 식량 차관 쌀 40만t은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장기저리(연1%)로 지원된다. 이같은 조건은 파격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혼란을 겪게 될 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남측은 차관제공합의서 서명 이후 3주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기로 했으며 쌀포장에는 '대한민국'이 표기된다. 지원될 쌀은 99년~2000년산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추석 전에 첫 배가 북한에 도착할 수 있지만 전체 물량이 모두 전달되기까지는 6개월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