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할당制 지지" .. 李교육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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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최근 이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지역할당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또 사회적 현실로 보더라도 지역할당제는 바람직한 제도"라며 "오늘 오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만나 지역할당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일류대에 들어오는 학생중 대도시에 사는 중산층 이상 자녀들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는 시골 출신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학습기회를 덜 갖거나 도시생활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들어 교육제도가 사회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국립대 중 몇 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며 연세대 고려대 등 사립대는 교육부가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해 '지역할당제'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지역할당제 도입이 서울 강남 등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역차별이 될 정도로 지역할당제 인원이 많아진다면 '정원외'로 뽑으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1∼2명씩만 뽑아 서울대 전체 신입생 정원의 약 10%인 3백명 안팎에서 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의 명문대학들도 소외계층 등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됐다"며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역차별을 이유로 반발한다면 입학정원을 늘려줄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7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전체 신입생의 10% 정도를 지방에 할당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8%가 '찬성', 26.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응답자의 51.4%가 찬성했고 부산과 경남은 각각 58.5%, 강원지역은 29.9%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소득별로도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찬성 40.8% 반대 19.9%, 월소득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찬성 57.1%, 반대 33.8%로 나타났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