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후유증 걱정되는 서울은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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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이어 하나은행도 서울은행 인수를 위한 수정제안서를 매각주간사인 미국 골드만삭스 측에 제출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인수대금으로 정부에 지급할 주식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손실보전책과 당해 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공개되겠지만 론스타와 마찬가지로 인수대금을 상향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일반적인 관측이고 보면 사실상 서울은행 매각이 재입찰을 실시하는 셈이 됐다.
우리는 이번 서울은행 매각 추진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선 왜 이같이 혼란스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한을 정해 입찰제안서를 받아 검토했으면 그만이지 열세에 몰린 당사자가 추가제안을 통해 가격을 올리겠다는 수정제안을 낸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론스타의 추가제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던 하나은행도 뒤늦게 추가제안에 나서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정제안이 아니라 1차 입찰제안서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공자위나 입찰참여 은행들의 해명이지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사실상 서울은행 매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매각대상인 서울은행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불필요한 수정제안과정을 거침으로써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탈락자가 반발할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하나은행의 추가제의에 대해 론스타측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만에 하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다면 서울은행 정상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게 틀림없다.
그러잖아도 노조 등에서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터에 불필요한 혼란을 부추겨 부작용과 후유증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길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은 보다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공자위는 오늘 오후 양측의 수정제안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더이상 미뤄선 안될 일이다.
정부는 될수록 빨리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고 금융산업구조개편의 큰 틀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