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2일 속개된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전날 박수길(朴銖吉)위원이 제기한 탈북자 문제에 관해 각각 답변권을행사하고 `탈북난민'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외무성에서 파견된 최명남 대표의 발언을 통해 "북한과 중국사이에는 `난민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내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주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특히 박 위원의 발언이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막고 자기의 당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반통일세력들이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탈북난민' 문제는 "적대세력들이 북한을 비방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발전에 장애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대세력들에 의해 날조되고 유포된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제네바 주재 중국대표부의 쉔 용 시앙(沈永祥) 참사관은 중국내 탈북자들은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이 아니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체류하고 있는 `경제적 이주자'들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쉔 참사관은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우방으로서 양국민의 정상적인 교류가 항상있어왔으며 개방과 개혁정책으로 중국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수의' 북한인들이 불법으로 월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베이징(北京) 주재 외국공관에 대한 탈북자들의 진입사태와 관련해 외국기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는 등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권단체들이 배후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중국 정부는 빈 협약에 의해 외국공관을 보호할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국내.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따라 탈북자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유엔난민협약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인들의 중국내 불법 입국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추후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유엔의 인권기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답변권 행사를 통해 탈북자들의 중국주재 외국공관 진입사태에 정보기관의 개입 등 `공작설'을 주장한데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며 북한은 이를 재차 제기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앞서 박 위원은 1일 중국 주재 외국대사관에 대한 연쇄 진입사태로 발전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너무 장기간 경시해왔다고 지적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CHR)과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은 인권위 개막 나흘째인 이날 발언을 통해 탈북자 문제는 "금세기의 주요 현안인 인적 안보에 관한 국제인권사회의 약속과 인류의 양심을 가름하는 가시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탈북사태가 북한주민들의 대탈출(exodus)로 이어질 경우에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심사를 위해서는 우선 탈북자들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소위는 5개 지역그룹을 대표하는 26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돼있으며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 대표들은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