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24
수정2006.04.02 18:27
대우자동차 채권단이 법정관리 이후 지원한 자금중 상환되지 않은 약 6천5백억원의 우선 변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 우리은행 등은 최근 채권단 회의에서 법정관리 이후 지원금액중 상환되지 않은 약 6천5백억원은 공익채권이므로 우선변제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익채권이 우선 변제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 기업에 돈을 대줄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KAMCO) 등은 정리담보권을 공익채권보다 우선 변제토록 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담보권이 이미 설정돼 있는 자산(정리 담보권)에 다른 채권기관이 법정관리를 이유로 재담보를 설정하며 자금을 지원(공익채권)했을 경우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대우차 법정관리 이후 신규자금을 지원한 곳은 산업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카드 등 7개사다.
특히 산업은행은 전체 신규 지원자금 7천2백78억원 가운데 약 66%를 지원했다.
채권단 내부의 이같은 분쟁은 대우차 매각대금이 12억달러에 달하는 신설법인 우선주 외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채권단은 이밖에 손실분담, 우선주 배분, 신규 자금지원 문제 등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우차 빚잔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설법인의 9월 출범마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용준.조재길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