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급락세를 보인 미국증시의 파장이 국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어제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순환 체계 구축'이란 이름으로 서둘러 증시안정 대책을 내놨다. 내용 자체만 보면 주식과 채권을 결합시킨 신종증권 발행과 주가변동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울 것이 없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고,자산운용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등은 지난달 27일에 발표됐던 것들로 증시대책이라기 보다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에 가깝다. 수직으로 하락하는 국내주가를 보면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다소 한가해 보이기도 한다.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9일 19.23포인트 떨어진데 이어 대책이 발표된 21일에도 33.72포인트나 급락했다는 점을 되새기면 특히 그러하다. 이번 대책에서 증시의 수급개선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정도여서 투자자 입장에선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증시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과거처럼 증시안정기금 등 각종 자금을 투입하는 대책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임기응변식의 수급대책은 효과가 1회용에 그치고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채권과 확정금리상품 등 안전자산에 몰려있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실적배당상품으로 돌려 증시의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투신운용사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사 은행신탁등 자산운용산업을 은행수준으로 육성하고 이들에게 신종증권 발행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허용해 금융기관과 가계의 여유자금을 흡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은행의 자산 가운데 채권비중이 30.0%나 되지만 주식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1.8%에 지나지 않고,가계자금도 예금이 61.8%인 반면 주식비중이 8.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운용 수단을 다양화시킬 필요는 충분한 셈이다. 문제는 의욕만으로 기관투자가와 간접투자시장이 저절로 육성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은 자산운용업법 통합과 신상품 개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관련업계의 호응이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심각한 세계증시의 동반침체와 달러약세는 국제적인 금융불안의 현안이 돼 있고,금융시장 침체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