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공적자금 상환논란 의미있나

정치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와 상환기간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환대책 확정을 위한 여론수렴과정의 하나로 18일 공청회를 열었다.

한나라당이 17일 제시한 상환대책이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 내용 등은 물론이고,정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토론의견도 어떻게 하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논란을 볼 때마다 '상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적자금은 누구에게서 조달했고, 누구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가. 따지고 보면 준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나 국민이다.

상환주체가 정부와 금융기관으로 나뉘어 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부담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이 허실없이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집행됐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상환규모가 얼마고,얼마 동안에 나눠 받아야 하는가 등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공방은 물론이고 정부 계획조차도 '상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정서를 자극하거나 또는 진정시키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본다.

위기극복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치권이 서둘러야 할 일은 정부가 제출한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쓰임새를 따져보는 것이다.

물론 공적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꿔준 돈을 받아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당분간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세입을 늘려 건전재정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 맥락에서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의가 있을 수 없고,공적자금 회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만 공청회에서 제시된 공적자금 상환만을 목적으로 한 특별회계 신설,목적세 또는 기금 설치 등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경제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조세감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를 줄이고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겠다는 발상 등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공적자금은 최대한 회수해야 하지만 국민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