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임명제 개선 추진..盧후보측,張서리 활동자제 요구 '파장'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측이 16일 장상 총리서리의 적극적인 활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이 총리서리의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장 총리서리의 직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노 후보측이 장 총리서리의 국가행사 참석이나 국회출석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31일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총리로서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정동채 노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총리서리는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총리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적극적 활동'에 대해 총리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거나 국가적 행사에 나서는 것 등을 지목했다.

정 실장은 "총리서리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한시적 운영이 합리적 임명권 행사라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위헌소지도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을 마지막 관행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 현 총리임명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의 총리지명에서 국회동의까지 최소한 20여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총리서리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업무공백이 불가피한데다 서리제를 유지하더라도 동의안이 거부될 경우 총리서리의 집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제도개선책으로 △임명동의기간에는 총리를 공석으로 두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총리서리체제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