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로 복역 후 출소한 전과자가 구치소 여직원과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간이 검사실에서 신입 입검사를 받은 후 여직원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 앞에선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여성에게 접근하면서 "예쁘다, 몸매가 좋네. 사진 찍어도 되냐"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피해여성이 A씨를 따라가 따져 묻자 "XX아, 그냥 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걸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더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7월 또 다른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2월 출소한 전과도 있다. 서 판사는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겸 작곡가 유재환(35)이 "코인으로 10억원을 잃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유재환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 유재환은 2022년 3월부터 '저렴하게 작곡을 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1인당 한 곡에 130만원의 작곡비를 받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170여명에게 작곡 의뢰를 받았다"면서 이 중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는 60여명이며, 금액은 총 7000만~8000만원이라고 밝혔다.유재환은 작곡 의뢰를 맡겼는데 제대로 된 곡을 받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콜라를 마시려고 사서 (따서) 마신 거다. (그런데) 다시 닫고 환불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답했다.요청사항과 다른 장르의 곡을 제공했다는 지적에는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피해를 주장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50여명 정도인데 100여명이 넘을 거라는 등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처럼 흘러가는 게 답답했다"면서 "2차 가해라는 생각을 안했다가 최근에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앞서 유재환이 코인 투자 실패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유재환은 "코인으로 10억을 잃었다. 2021년도에 나한테 10억이 있었다"고 전했다.작곡 프로젝트를 기획할 할 당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지만, 그는 "코인으로 파산해서 돈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는 논리가 생기는 게 너무 싫었다"고 밝혔다.한편 유재환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경기도 고양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10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겪었다. 누군가가 가게에 있는 거스름용 현금통을 통째로 들고 간 것이다. 김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를 통해 40대 남성 절도범이 검거됐다. 김 씨는 "이와 비슷한 절도 범죄를 매년 꼭 한 번씩은 겪는다"고 말했다.무인점포가 '절도 범죄의 온상'으로 거듭나며 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속되는 절도범죄에 경찰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보안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이어 일부 '합의금 장사'를 하는 무인점포 업주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무인점포 증가에 경미범죄도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소액 절도 등 범죄를 선처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건수는 지난해 8273건으로, 2년 전(7759건)에 비해 514건 늘었다.경미범죄의 증가는 코로나 시기 '우후죽순' 생겨난 무인점포들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현재 무인매장 수를 약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외에도 '무인 계란할인점'과 '무인 옷가게'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가 생기는 추세다.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은평경찰서에는 최근 무인점포 절도 범죄로 인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80대 노인이 무인 과일점포에서 2000원 상당의 과일을 훔쳐 입건되고, 지체장애인이 무인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훔쳐 입건되는 등 소액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