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해결 외면..지자체 실적될만한 사업만 신경

지방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와 같은 단체장의 실적이 될 만한 사업에만 신경쓴 나머지 현장 기업의 애로 해결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원스톱 서비스가 실무자들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실종되는가 하면 어거지 규제를 앞세워 기업인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외자유치도 허울뿐인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간 투자유치 실적 '0'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평동공단은 분양가가 평당 35만원으로 싼데도 판매활동 부진으로 분양이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

울산시도 4백여억원을 들여 올해 말 완공 예정인 8만7천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 단지를 껴안고 울상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 곳도 없다.

외국 업체에 최장 50년까지 부지를 임대하겠다는 약속을 1년 만에 번복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토지가격을 평당 47만원으로 높인게 이유라는 지적이다.

울산 신항만, 울산대교 건설에 독일 자금 15억달러를 끌어오고 미국의 트라이케트사 등 석유화학 분야 10여개 업체의 투자금 3억달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무(無)실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의 협조요청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자매도시인 중국 창춘시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창춘시 간부들과 경제특구 기업인 등 60여명이 울산에 와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를 거부했다.

민간의 활동에 관공서가 나설 수 없다는게 이유다.

대구시도 성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외부 과시용 사업들에는 열심이나 지역업체 지원체계는 크게 미비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대구시에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가지고 갔다가 담당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되돌아와야 했던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으면 옆사람이나 다른 직원이 해줘도 되는 일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민자를 도입해 검단동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용역과 해외 투자설명회 등에 수억원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재훈 인하대 교수는 "경제 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없는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유능한 인재가 신규 인력으로 공급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