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도발] 햇볕정책.남북경협 '치명타'..남북관계 어떤 영향 미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남북 경비정간 교전이 발생함으로써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 "먹구름"=남북 관계가 상당기간 냉각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지난 5월 예정됐던 2차 경협추진위원회 회의와 이달초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등을 거부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9년 "연평해전"이 발생한 이후 남북은 예정됐던 모든 대화를 중단,2000년 6월 정상회담이 개최될때까지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됐다.
정부는 이번 교전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교전 발생 이후 당황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 대화와 맞물려 복원될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관계가 당분간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교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9년 연평 해전때와는 달리 우리측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점도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측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번 교전 사태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조선의 선제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색국면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5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민간 부문 접촉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이 역시 움츠러들 수 밖에 없을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북.미 관계 어떻게 되나=미국이 대북특사 파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구체적 일정까지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교전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북.미대화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측의 의도적 도발로 판명된다면 평양 정권에 "회의적"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는 부시 행정부내 매파들의 그 입지가 강화되면서 대북강경책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 북측의 도발이 북.미관계,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군부내 반발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될 경우 미국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 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