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사-발주기관 갈등 .. "관급공사 특정 외지업체 독차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 대형 건설공사를 놓고 서울과 지방 업체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싸움에는 토지공사 등 대형관공사 발주기관들도 관련돼 있어 복잡한 양상을 더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지방 발주기관들이 지방건설업체를 외면하고 서울과 특정지역업체에 공사를 몰아주어 지역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발주기관들은 "공사규모나 시공기술요구수준 등에 비춰 지방업체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공사가 많다"면서 "실력을 키울 노력은 하지 않고 '텃세'만 부린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지역업체들은 "본공사는 기술력에서 앞선 서울 대형업체의 몫이라 하더라도 하도급까지 특정외지업체들이 쓸어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되받아치고 있다.
이런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은 서울과 가까운 충청권이며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니다.
대전지역 업체들은 "한국토지공사가 총 공사비 5백50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대전시 노은 2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의 경우 K기업 U건설,2공구의 경우 S건설 H건설 등 모두 특정외지업체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면서 대전업체들은 토지공사 수주를 아예 포기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도급 역시 Y토건 Y건설 U토건 등 서울과 특정지역업체들이 독식,대전업체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한국주택공사 충북지사가 발주한 청주 개신·가경지구 대규모 아파트건립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D건설 S건설 H건설 J건설 등 서울과 특정외지업체가 도맡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충청지역 토공이나 주공 케이스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지역업체들의 반발에 못이겨 발주방식을 바꿨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송도신도시 2공구 7만5천여평 공동주택용지(3천9백여가구)를 서울 대형업체에 분양하려다 지역건설업체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2개 필지를 '지역업체 우선분양'으로 돌렸다.
울산시는 대곡댐 상류 지선관거 부설공사를 하면서 입찰자격을 '최근 10년이내 국내단일 하수관거 공사금액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막아 불만을 사고 있다.
전남지역에선 전남도청공사와 목포 신외항 관련 공사를 서울 대형업체들에 몰아줬다고 지역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대형공사를 추진할 실적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억지를 부린다"고 일축했다.
지역업체들은 향후를 더 걱정한다.
국가계약법이 시공능력보다 과거 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경우 지역업체들의 참여폭은 더욱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특정명칭의 공사실적 제한이 아닌 유사한 종류의 실적까지 인정해 줘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 실적제한 금액을 내리고 △가능한 실적 인정 규모의 평가 기준도 하향 조정, 지역업체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