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등유 LPG 등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이들 석유제품값이 다음달 1일부터 또다시 크게 오를 예정이다. 이번 세금인상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계획대로 석유제품간 가격차가 축소될 경우 LPG수입 급증과 같은 시장왜곡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소비가 억제돼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 정부방침이 오락가락 한 것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유감스런 일이다. 세금인상으로 추가부담을 안게 된 운수업계에 대한 지원만 해도 그렇다. 원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그 이후에는 해마다 보조금을 20%씩 축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처음 계획을 시행해 보지도 못한채 추가부담액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운임을 올려 메우기로 방안을 바꿨다. 정부는 지방주행세율과 LPG부과금 인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채 이달 초에 지원안을 급히 바꾼 것은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가하면 큰 폭의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값을 전혀 내리지 않았으면서 이번 세금인상분은 즉각 반영하겠다는 정유업계 입장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에서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기타 부과금 등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나 돼 환율하락이나 국제유가 변동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류값 조정폭은 둘째치고 가격인상 요인은 즉각 반영하면서 가격인하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정유업계의 행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에너지세제 개편의 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퇴색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