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매우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주 40시간제의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주40시간제의 본질적 문제'라는 보고서를 내 "그동안 주40시간제 도입 자체를 기정사실화한 채 휴가.휴일수 및 임금보전 문제 등을 어떻게 조정해 도입할 것인가만을 논의해왔지 지금이 과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 적절한시기인지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제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내외로 떨어진 상황에서 법정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실제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8시간이나 되는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을현재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특히 "법정근로 주 40시간제 도입시기의 적절여부와 관련해 정부 및 관련기관이 자주 인용하고 있는 주40시간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분석결과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2001년 8월)'에 의하면 주40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하고 임금인상효과는 2∼3%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총고용 증가 5.2%라는 수치는 신뢰할수 없고 임금인상효과 2∼3%라는 수치도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임금인상효과가 2∼3%라는 수치는 주40시간제의 도입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주당 2시간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실질임금총액의 인상효과를 산출한 것이나 최근 5년간 실제근로시간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명목임금은 매년평균 7.3%씩 상승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시간당 명목임금 인상효과는 11%가 넘어대단히 충격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앙대 김대모교수는 "장기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은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며 사업장별로 노사자율로 주5일 또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모든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사업장에 따라 충격이대단히 클 수 있고 특히 중소제조업체는 그 충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