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실패..의장등 결정못해 '식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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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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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아닌 이 사람?…넥타이까지 주목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탄핵 정국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재평가’ 받으며 최대 수혜자 중 한 사람으로 떠올랐다.이달 3일 비상계엄 당일 67세 고령에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화제가 됐던 우 의장은 이후 수습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는 세간의 평이 나왔다.그러면서 탄핵 표결 당시 맨 연두색 넥타이까지 관심을 받았다. 이 넥타이는 앞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도 착용했었다.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 색깔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색상은 피했다는 관측도 나왔다.사실 이 넥타이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의 유품. 그는 지난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이러한 우호적 평가가 최근 여론에도 반영돼 우 의장은 여야 대표까지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 1위에 올랐다.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명에게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은 ‘신뢰한다’는 응답 56%로 1위를 차지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조사 대상 정치인 가운데 우 의장만 신뢰가 불신 응답보다 많았다.△이재명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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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직후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고 밝혔다.15일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이날 면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전례를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특히 정무 분야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수준으로 보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이나 고위 공직자 임면권 등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