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관훈 토론회] '경제'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근거는.

"R&D(연구개발)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3%로 늘리고 교육예산도 현재 GDP 대비 4.6%에서 7%로 늘려야 한다.

명목상 투자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돈을 퍼붓는 식으로 투입하면 가능하다.

핀란드도 불황기에 복지부문 예산을 깎고 R&D에 집중 투자해 오늘의 발전을 이뤘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세출예산의 우선 순위를 교육투자에 둬야 한다.

재정운영에 허점이 너무나 많다.

절약하면 상당한 재원을 뽑을 수 있다.

교육의 경우는 GDP의 1%인 6조원 범위 안에서 교육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 사업성 기금에서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재벌편향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지배구조가 독선적이면 당연히 고치고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제대로 뛰고 돈을 벌 수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고 노조의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

돈을 못 벌면 분배를 어떻게 하나.

이런 정책은 기업의 소득이 사회에 분배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선성장 후분배론인가.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성장을 잔뜩하고 그 다음에 준다는 취지가 아니다.

성장이 지속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분야로 돈이 흘러간다.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서민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법인세를 인하해 법인이 여유분을 갖게 되면 배당이나 재투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에도 이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법인에 이익을 준 것 같지만 법인 활동이 원활해지면 성장과 소득발생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부가세 소비세 특별세의 폐지.감면도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10%를 절약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비정규 근로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어려운 대목이다.

우선 쌍방입장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 노사 합의에 의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을 희생해 기업에 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노사간 원만한 노사문화를 이뤄 나갈 책임이 있다."

김병일.김동욱.윤기동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