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극성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기획조사라는 '칼'을 들고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행위의 척결을 위해 보험사기 빈발 분야와 유발요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7월중 반부패 특별점검과제로 선정됐다. 금감원의 장상용 보험조사실장은 "최근 보험사기가 기업형 보험범죄로 발전되고 범죄수법도 지능화, 흉폭화함에 따라 사회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기획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오는 5∼6월중 선정 테마에 대해 자료분석 등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보험회사에서 전문조사인력을 파견받는 등 조사인력을 보강, 7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분야는 △ 장해등급 조작 △ 차량도난 △ 보험사고 다발사고자 등이다. 장해등급 조작은 브로커가 개입해 정신장해 등급을 조작해 높은 등급의 정신장해 상태를 고의로 연출해 장해보험금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차량도난은 차량 도난 또는 전손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을 신규등록하거나 도난차량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경우다. 또 보험사기 경험자들이 보험금액이 소액인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심층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여러명이 공모하여 소액의 보험사고를 다수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001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5,749건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1998년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병의원의 치료비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펴 61개 병의원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