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인수 후보인 한화컨소시엄의 일본 오릭스사가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화그룹의 인수자격 시비외에 가격산정 기준시점 변경 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져 매각작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외신뢰도도 문제지만,이유야 어쨌든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건 우려되는 일이다. 자산규모가 수십조원이나 되는 대형 보험사를 매각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부실 보험사를 이왕 매각할 바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수 후보자의 자격을 잘 따져봐야 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매각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매각에 관한 정부방침에 일관성이 없다는데 있다. 우선 과거에 부실처리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경영책임이 있고,최근 일부 계열사들의 분식회계가 적발돼 금감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을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부실책임 문제는 한화측이 금감위 요구로 대주주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증금채를 매입하는 걸로 형식상 일단락됐다. 이 점이 자격요건에 걸린다면 처음부터 매각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했어야 옳지 협상이 막바지인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건 어느모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 분식회계 문제도 전윤철 부총리가 "대생 매각에서 문제는 자격이 아니라 가격이다"라고 단언한 마당에 새삼스레 재론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본다. 일관성이 없기는 매각가격 산정도 마찬가지다. 공자위 매각소위의 헐값 시비를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이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자산실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매각가격을 산출해 거의 의견수렴이 돼가는 마당에 경영실적이 호전됐다는 이유로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다시 산정하자는 것은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다. 물론 아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아니고 협상대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가격산정을 다시 못할 건 없다. 그러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자산평가를 제대로 했을 경우 이런 사정은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혼선이 빚어진 배경은 공자위 재경부 금감위 채권단 예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도 없지 않다. 심지어 공자위 역할까지 시비될 정도다. 그럴수록 정부는 대생 매각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