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매각 지연 이해할 수 없다" .. 日 오릭스 항의키로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 한화 컨소시엄 가운데 하나인 일본 오릭스사가 인수계약 지연과 관련, 14일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의 항의는 대한생명 매각 작업이 가격 재산정 등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국제적 문제 제기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오릭스가 대한생명 매각 지연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예보와 공자위를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를 통해 전해왔다"고 말했다.

오릭스측은 호주 매커리까지 컨소시엄에 참가한 상황에서 컨소시엄을 국내기업으로 보고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는 또 당초 가격산정 기준을 지난해 3월 말에서 9월 말로,또 다시 2002년 3월 기준으로 늦추는 것은 국제협상 관행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매각 표류 석연치 않다 =오릭스의 가장 큰 불만은 외국계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가치를 산정, 합의해 놓고도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한화는 7천억원, 예보는 1조2천4백억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한 뒤 3월 중순 1조5백억∼1조1천억원 정도로 대생의 가치평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정부는 대생의 경영 호조를 이유로 기업가치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사 상황이 좋아진다해서 계속 기업가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제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결정권을 공자위가 쥐고 있어 오릭스의 방문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대생 인수를 위해 지분 35%를 투자할 오릭스가 언제까지 대생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자금을 쌓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역차별 논란 =이런 상황은 주요 협상 파트너가 국내 기업인 한화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 처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외국의 인수 희망기업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조차 수용했던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협상대상자가 된 국내업체에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열쇠 쥔 공자위 =열쇠는 공자위가 쥐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대생문제는 매각소위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자위는 최소비용 원칙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주는 기구인데 지금은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계약을 하든가, 협상을 결렬시킬 것인가를 판단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