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더이상 안해".. 재정 조기집행 중단.세제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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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중단하고 '경기부양 목적의 세제지원'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을 당장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당분간 거시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5%대에 이르고 수출도 4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이라며 "경제동향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경부는 또 "경기와 세제 본연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겠다"고 밝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최근에 신설했거나 만료시한을 연장했던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하반기부터 대폭 축소되고 6월말을 시한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특소세도 원래 세율로 되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과소비와 신용불안 우려,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독 강화 또는 부동산대책 등 미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중 소비자 기대지수는 109.7로 지난 98년 11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향후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소비자 기대지수란 6개월 후의 경기를 현재와 비교한 것으로 100이상일 경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6개월 전 경기와 지금을 비교한 소비자평가지수도 105.9로 전달에 비해 5.4포인트 높아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