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3부 : (4) 美 커먼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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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CIA' 美 커먼코즈 ]
"정치인과 특정집단간 유착을 막으려면 공공의 감시가 필요하다"
미국 시민단체 커먼코즈의 수잔 콰트로니 사무국장의 지적이다.
커먼코즈의 주업무는 정치자금의 흐름을 세밀히 추적, 정당 및 정치인이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일.
다음은 콰트로니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커먼코즈의 설립취지는.
"존슨 행정부에서 복지장관을 지냈던 존 가드너가 70년 설립했다.
당시엔 특수집단의 이익에 대해 일반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가 없었다.
커먼코즈는 설립 이래 정부가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활동해 왔다.
현재 20만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그간 어떤 활동을 해왔나.
"의회공개법(sunshine laws)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공개되도록 했으며, 의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다.
로비공개법을 만들어 로비스트가 누구를 왜 만났는지에 대해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97년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정치자금 스캔들을 폭로해 '민간 CIA(중앙정보국)'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엔 존 매케인 의원과 소프트머니(무제한적인 정당기부금) 폐지법안의 상원통과를 성사시켰다"
―정치자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76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기업이나 노동조합, 부유층들이 정당에 무제한 기부할 수 있다면 가난한 흑인동네는 정책입안자들로부터 계속 소외될 것이다"
―소프트머니 폐지법안이 이번에야 통과된 이유는.
"엔론 스캔들로 국민들이 정치자금의 실상을 알게 됐다.
엔론과 아더앤더슨이 정치자금으로 수백만달러를 뿌렸기 때문에 국회에선 그 대가로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해줬다.
언론도 이에 일조를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반대하긴 했지만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개혁법안을 지지했다"
―1인당 기부금 한도는 있지만 모금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우리는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적은 액수의 자금을 받아 의정활동을 한다면 특수집단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