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경협 '급물살' 탈듯 .. '林특사 訪北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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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북한을 방문중인 임동원 대북특사가 5일 북한과 이산가족상봉등 각종 남북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체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이들 현안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각종 남북간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특사 방문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북.미간 대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협 추진위 어떤것 논의하나=남북한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6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협추진위 개최 장소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경추위 회의조차 못열었다.
경추위가 다시 열리면 대북 쌀등 식량지원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부족난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올들어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말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30만t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료 역시 북측의 "지원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보낸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경추위 협의"라는 절차만 거치면 북송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조성문제도 경추위에서 다룰 주요한 의제이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남측 사업자인 현대와 토지공사,북측 사업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논의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4천만평 규모의 공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고 북측도 별도의 실무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추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의 특구지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물류.전력난 등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또한 대북 전력 지원을 위해 남북간 실무협의회를 가동시켜,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남북간 접촉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남북이 별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방문단 명단까지 교환하는 등 실무적인 작업이 이뤄진 상태.정부는 이에따라 남북은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규모 확대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5,6월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에 이산가족을 참가시키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남한 보수층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때문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